한반도 통일, 사실상 물 건너갔나 / KIS 이슈 브리핑
-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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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을 공식 목표에서 제외하고 남한을 '외국'으로 규정하는 변화를 분석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70년간 이어온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과 그 함의를 살펴봅니다. • 헌법 개정 내용: '민족 통일'·'사회주의 완전 승리' 조항 삭제 — 제2조에서 남한을 중국·러시아와 동일한 '점접국'으로 명시 • 과거 화해 노력: 김대중·노무현의 행별정책(1998~2008), 문재인의 2017년 재건의 — 평양에서도 1972년 김일성의 '평화적 통일 3원칙' 제시 • 단절 시점: 2024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 협력 채널의 영구적 폐쇄 지시, 김여정이 이재명 정부의 대화 제안 전면 거부 • 선대 유산과의 단절: 김일성 창설 이념이었던 문구 삭제, 김정은을 단순 대표자가 아닌 '국가 원수'로 규정, 핵 지휘권 공식 명시 • 국정원 평가: 공격적 자세보다 현 상황 유지와 방어적 자세 강조 — 서울은 평화 공존 정책 유지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연구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