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상에서 무심코 하기 쉬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법원 판결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KIS 법률상담소 9편입니다. "선거는 자유이지만 공정이 핵심"이라는 대원칙 아래 주의해야 할 행위 4가지를 정리합니다. • 투표 인증샷의 함정: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 특정 후보 기표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공유한 사례는 투표의 비밀 침해로 처벌되었으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 • 후보자 금품·음식 수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 — 주민 14명에게 19만 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경우,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 • 단톡방·SNS 후보 홍보: 공무원·단체장은 중립 의무 — 현직 시장이 SNS에 재임 성과를 정리한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도 유죄 선고됨 • 투표소 소란: 고함·소란 등 평온한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제지 또는 퇴거 명령 대상 • 핵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한국 입국 초기 조사 과정과 정착 절차를 법률적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첫 번째 영상입니다. 국정원 조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진술'이며, 정착 과정에서 알아야 할 법적 상식들을 Q&A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 입국 초기 3단계 조사: 신원 확인 + 탈북 경위·동기 + 위장 탈북·간첩 여부 확인 —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 강압·공력 없으니 안심하고 임할 것 •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절대로 거짓 진술 금지 — 조사 기간 연장, 신원 의심, 향후 가족 찾기 어려움 등 불이익 발생 • 하나원 3개월 교육: 2026년부터 남녀 통합 교육 시작, 무료 병원 치료 + 맞춤형 직업 교육 제공 • 정착 지원: 정부 주거 제공, 신분증 발급, 개명 신청 가능(북한 가족 보호 사유로 허가 용이) • 법률 Q&A: 제3국 불법 체류는 한국 입국 후 처벌 없음, 중국 출생 자녀 대한민국 국적 취득 가능, 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