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탈북민이 국정원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 KIS 법률상담소 ep-1
-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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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한국 입국 초기 조사 과정과 정착 절차를 법률적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첫 번째 영상입니다. 국정원 조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진술'이며, 정착 과정에서 알아야 할 법적 상식들을 Q&A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 입국 초기 3단계 조사: 신원 확인 + 탈북 경위·동기 + 위장 탈북·간첩 여부 확인 —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 강압·공력 없으니 안심하고 임할 것 •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절대로 거짓 진술 금지 — 조사 기간 연장, 신원 의심, 향후 가족 찾기 어려움 등 불이익 발생 • 하나원 3개월 교육: 2026년부터 남녀 통합 교육 시작, 무료 병원 치료 + 맞춤형 직업 교육 제공 • 정착 지원: 정부 주거 제공, 신분증 발급, 개명 신청 가능(북한 가족 보호 사유로 허가 용이) • 법률 Q&A: 제3국 불법 체류는 한국 입국 후 처벌 없음, 중국 출생 자녀 대한민국 국적 취득 가능, 입국 3년 경과 시 정착금 수령 불가 #이영현 #법률상담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연구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