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응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6편입니다. 피의자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핵심 4가지를 정리합니다. • 피의자 vs 피해자 구분: 피의자는 범죄 의심을 받는 사람일 뿐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 없음 • 출석 일정: '빨리 와서 간단히'라는 말에 바로 가지 말고 2~3주 여유 있게 일정 조정 — 그 기간 동안 변호사 상담·증거 확보 • 고소 내용 확인: 어떤 신분(피의자/참고인)으로 출석하는지, 무슨 사건인지 파악 — 고소장·증거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가능 • 전화 응대 주의: 수사관이 전화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물어도 길게 설명하지 말고 '조사 받으면서 진술하겠다'고 짧게 답할 것 • 탈북민은 한국 법·제도를 잘 몰라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미리 대응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 #이영현 #변호사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한국 입국 초기 조사 과정과 정착 절차를 법률적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첫 번째 영상입니다. 국정원 조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진술'이며, 정착 과정에서 알아야 할 법적 상식들을 Q&A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 입국 초기 3단계 조사: 신원 확인 + 탈북 경위·동기 + 위장 탈북·간첩 여부 확인 —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 강압·공력 없으니 안심하고 임할 것 •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절대로 거짓 진술 금지 — 조사 기간 연장, 신원 의심, 향후 가족 찾기 어려움 등 불이익 발생 • 하나원 3개월 교육: 2026년부터 남녀 통합 교육 시작, 무료 병원 치료 + 맞춤형 직업 교육 제공 • 정착 지원: 정부 주거 제공, 신분증 발급, 개명 신청 가능(북한 가족 보호 사유로 허가 용이) • 법률 Q&A: 제3국 불법 체류는 한국 입국 후 처벌 없음, 중국 출생 자녀 대한민국 국적 취득 가능,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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