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이 한국정착과정에서 겪은 실제 소송 경험담 / KIS 법률상담소 ep-12
-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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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 법률상담소의 이영현 변호사가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겪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탈북민 관련 사건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의 법률 시스템에 적응하며 겪는 어려움과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건으로,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한 탈북 여성의 사연을 다룹니다. 피해 여성은 대한민국 법을 잘 모르고 북한 사회의 고정관념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아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 변호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사건은 보험사기와 무고죄 혐의를 받은 탈북 여성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변호인에게까지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다른 거짓 진술을 거듭했으며, 이로 인해 변호사가 사임 직전까지 가는 등 변론 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진실을 고백하고 변론 방향을 수정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의뢰인이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전하며, 본인을 돕는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려야만 제대로 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연구 플랫폼입니다. ▣ 홈페이지: https://www.kis.hk/ ▣ 문의: contact@kis.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