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응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6편입니다. 피의자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핵심 4가지를 정리합니다. • 피의자 vs 피해자 구분: 피의자는 범죄 의심을 받는 사람일 뿐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 없음 • 출석 일정: '빨리 와서 간단히'라는 말에 바로 가지 말고 2~3주 여유 있게 일정 조정 — 그 기간 동안 변호사 상담·증거 확보 • 고소 내용 확인: 어떤 신분(피의자/참고인)으로 출석하는지, 무슨 사건인지 파악 — 고소장·증거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가능 • 전화 응대 주의: 수사관이 전화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물어도 길게 설명하지 말고 '조사 받으면서 진술하겠다'고 짧게 답할 것 • 탈북민은 한국 법·제도를 잘 몰라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미리 대응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 #이영현 #변호사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부당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등 이직·퇴직 시 마주치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KIS 법률상담소 5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개인 사업장의 퇴직금 권리, 가족 간병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부당해고 판단 2대 기준: 해고 사유의 정당성(단순한 탈북민 신분 미고지는 부적절) + 절차의 적법성(서면 통지 필수,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 • 구제 절차: 해고말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법원 소 제기 •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부당해고 구제 규정 미적용 — 직접 민사소송(해고무효 확인, 임금청구) 필요 • 퇴직금 권리: 개인 사업자도 지급 의무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조건 충족 시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기준, 3년 이내 청구 필요 • 가족 간병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의사 소견서,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임금체불 상황에서 밀린 월급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4편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법원 지급명령, 소액대지급금 제도까지 단계별 대처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1단계 고용노동청 진정: 임금 미지급 사실을 공식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 — 형사 처벌 근거 확보 • 2단계 법원 지급명령: 발을 권리 확인 후 상대방이 이의 없으면 비교적 빠르게 판결 확정 → 예금·매출대금 압류 등 강제 집행 가능 • 소액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지급 능력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월급+퇴직금 최대 1,400만 원까지 대신 지급 • 소송 비용 절감: 변호사 부분 선임(서면 작성·기일 동행만) 가능, 탈북민은 법원 소송구조로 거의 무료 진행 가능 • 핵심 준비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카톡 증거 확보 필수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

김정은이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 기념 방식을 전략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배경을 분석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선대 지도자의 상징성을 줄이고 자신만의 정치적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김정은의 전략을 살펴봅니다. • 명칭 변경: 국영 매체에서 '태양절' 대신 '경사스러운 4월 15일', '봄 명절' 등으로 대체 — 김일성 상징성 희석화 • 금수산태양궁전 4년 연속 불참: 김정은은 헌화바구니만 보내고 직접 참배하지 않음 — 선대 지도자와의 거리두기 • 군사 행사 최초 참석: 4월 15일에 탱크 사격 대회·포병 사격 시범 참관 — 조부의 유산을 군사력으로 재해석 • '인민의 아들' 프레이밍: 해외 친북 단체들이 김정은을 혈통이 아닌 인민의 지도자로 포지셔닝 — 개인 정치적 권위 구축 • 사상 통제 강화: 북함경도에서 반사회주의 행위 처벌 강화 지시 — 특히 청년층의 남한식 말투 사용 단속 대상 조선인터넷방송(KIS)은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남한에서 취업 시 꼽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다루는 KIS 법률상담소 3편입니다. 취업 사기 예방법, 근로계약서 확인 사항, 수습 기간 임금·해고 규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고용주에게 절대 넘기면 안 되는 것: 실물 신분증, 통장·카드, 비밀번호, 인증서/OTP, 본인 명의 휴대폰 대리 개통 — 범죄 악용 위험 • 취업 사기 예방 3원칙: 너무 달콤한 고수익 광고 의심, 돈부터 요구하는 회사 주의, 채용 공고·메시지 캐처 등 증거 보존 • 근로계약서: 첫 출근 시 작성이 원칙 — 반드시 본인도 한 부 직접 보관해야 함 • 수습 기간 임금: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감액 가능(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 적용 제외 — 70% 수준 감액은 위법 • 수습 해고: 수습이라도 정당한 사유 필요, 사대보험·퇴직금도 근로 기간에 포함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연구 플랫폼입니다.

북한 의료 시스템이 무상의료에서 보험 기반 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고려대학교와 한국통일연구원(KINU)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의료 체제의 변화와 향후 전망을 살펴봅니다. • 북한의 보편적 무상의료 체계(1946~1960년 구축):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대폭 약화 — 코로나19로 추가 후퇴 • 고려대 연구: 팬데믹 이후 4년간 국영 언론에서 무료 의료 언급 사라져 — 병원이 치료비를 게시하고 의약품을 원가에 판매하는 증거 포착 • 김정은의 보험 기반 의료 모델: 2024년 정책 연설에서 근로자·기업의 의무·자발적 기여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금 기반 의료보장 시스템 구상 • 20x10 지역 개발 정책: 원격의료 확대 + 전국 100개 신규 병원 건설 계획 — 추가 재정 필요로 무상체제 유지 불가능 전망 • 전망: 무료 기본 의료 + 전문 시술 보험 적용의 이중 모델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한국 입국 초기 조사 과정과 정착 절차를 법률적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첫 번째 영상입니다. 국정원 조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진술'이며, 정착 과정에서 알아야 할 법적 상식들을 Q&A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 입국 초기 3단계 조사: 신원 확인 + 탈북 경위·동기 + 위장 탈북·간첩 여부 확인 —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 강압·공력 없으니 안심하고 임할 것 •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절대로 거짓 진술 금지 — 조사 기간 연장, 신원 의심, 향후 가족 찾기 어려움 등 불이익 발생 • 하나원 3개월 교육: 2026년부터 남녀 통합 교육 시작, 무료 병원 치료 + 맞춤형 직업 교육 제공 • 정착 지원: 정부 주거 제공, 신분증 발급, 개명 신청 가능(북한 가족 보호 사유로 허가 용이) • 법률 Q&A: 제3국 불법 체류는 한국 입국 후 처벌 없음, 중국 출생 자녀 대한민국 국적 취득 가능, 입국

북한과 벨라루스 간 새로운 우호 조약 체결과 그 전략적 함의를 분석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루카셤코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살펴봅니다. • 2026년 3월 말 벨라루스 루카셤코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우호 조약 서명 — 군사 의례,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선물 교환(자동소총 ↔ 검과 화병) • 조약 외 10건의 추가 협정 계획: 농업, 정보기술, 공중보건, 의약품·식품 교역 등 경제 협력 확대 • 벨라루스 평양 대사관 개설 지시, 비자 면제 협정 협의 중 — 김정은의 민스크 방문 초청도 이루어져 • 안보 분석: 벨라루스가 북한의 드론·미사일 기술 획득을 모색할 가능성 — 중국·러시아와 함께 서방 패권에 대항하는 동방 블록 구축 가속화 • 미국-벨라루스 관계 해빙: 트럼프 대통령과 루카셤코의 수감자 석방 합의 등 복잡한 국제 정치 지형 속에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남북 체육 교류,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의 남북관계 급변을 다루는 책방Zip 8편입니다. 남북회담 모의 리허설부터 개성공단 사태, 통일부 폐지론까지 현장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 남북회담 모의 리허설: 김정일 대역까지 동원하여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연습 — 70~80% 예측대로 상대방이 나오는 성과 • 남북 단일팀 구성의 난항: 단일 종목은 비교적 용이하나 올림픽 전체 종목 단일팀은 선수 선발 방식(5:5 동수 vs 경기력 기준) 대립으로 실현 불발 • 북한의 한국 대선 정보 수집: 2007년 대선 시 남한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선거 2주 전 "이명박이 된다"고 먼저 통보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급변: '비핵·개방·3천' 정책으로 북한 반발 → 2008년 3월 개성공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공무원 강제 추방 사태 발생 • 통일부 폐지론: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국제 난민법과 난민 지위 심사 절차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생존전략 60계 핵심요약 3편입니다. 탈북민의 난민 지위 인정 문제와 각국 UN 난민기구 사무소의 실질적 역할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1951년 UN 난민 협약부터 2018년 국제 이주 협약까지 — 난민 보호의 범위가 정치·종교적 박해에서 경제·환경·기후 요인으로 확대 • 난민 판단 2대 기준: 정치적·종교적 탄압으로 인한 발생 사유 + 본국 송환 시 높은 수준의 처벌·박해 예상 여부 • 난민 지위 심사 권한: 해당 국가 또는 UNHCR 사무국 — 양쪽 모두 난민 인정 권한 보유 • 중국의 탈북민 불법체류자 취급 문제 — UN 난민기구 가입국이면서도 국내 난민법 미제정, 북한 출신에게만 난민 지위 부여 거부 • 탈북민 지원 채널: 중국(제한적), 러시아 모스크바(일부 지원), 태국 방콕(가장 유연) — 한국행 희망 시 한국 대사관 직접 보호신청이 더 효과적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변화를 분석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한국 정부가 UN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다시 참여하기까지의 정책적 논쟁과 결정 과정을 살펴봅니다. • 한국은 2008년부터 UN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 2019~2021년 대북 외교 전략으로 참여를 중단한 전례 • 이재명 정부 초기 입장: 통일부 연례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전환, 인권 옥호 예산 축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결의안 반대 발언 • 야당인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30곳이 공동제안 참여를 촉구하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 • 최종 결정: 정부 범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제안 참여 결정 — 2026년 3월 31일 제61차 UN 인권이사회에서 투표 없이 합의로 채택 •분석: 평양이 이미 한국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 인권 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과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성공 사례와 '잘 주기'의 원칙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책방zip 7편입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국내외 민간 단체들의 대북 지원 과정에서 북한 관료들의 마음까지 움직인 감동적인 현장 경험을 전합니다. • 홍정길 목사의 황해도 봉산군 마을 종합개발 사업 —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북한 관리들을 감동시킨 사례 • 유진벨재단의 결핵 환자 지원 — 약품 투입뿐 아니라 영양 보충용 농업 자재 제공, 엑스레이 검진 차량 제작·공급으로 북한 의료 현장을 혁신 • 월드비전 호주 동포 활동가 — 초대소에서 난방 없이 지내며 "북한 동포와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자세로 북한 관료들의 신뢰를 얻어 오지 방문까지 허용받은 사례 • 국제 인도적 지원의 4대 원칙: 수요 조사, 전달 확인, 현장 모니터링, 성과 평가 — 북한의 통제와 충돌한 현실 • '퍼주기'가 아닌 '잘 주기'의 중요성 — 제한된

북한의 선거 제도와 제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찬성률 100%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북한 선거의 변화와 그 정치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 2026년 3월 17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 등록 유권자 거의 100% 참여, 687명 당선 • 찬성률 100% 미만 — 2023년 지방선거부터 투표용지에 찬성/반대 체크박스 도입, 투표 프라이버시 개선 • 김여정 최고인민회의 당선, 측근 조용원 요직 배치 — 김정은의 권력 구조 재편 분석 • 대의원 순환 배치를 통한 독립적 권력 기반 형성 방지 전략 • 투표소에 전통 의상 로봇 등장 — 교육 분야에도 AI 로봇 활용 확대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연구 플랫폼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주최한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에 관한 북·중 기관의 체계와 책임문제』 보고서 발간 세미나 현장 영상입니다. • 중국의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의 책임 구조와 북·중 기관 체계 분석 •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국제형사법적 검토 • 탈봈1민 심리상담 현황과 강제송환 피해자 지원 문제 • 국내외 북한인권 NGO 및 국제사회의 중국 강제송환 중단 촉구 활동 • 향후 대응 방향과 국제 협력 방안 논의 #NKDB #북한인권정보센터 #재중탈북자 #탈북자북송 #강제송환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연구 플랫폼입니다.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이 북한의 전략적 입장과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이슈 브리핑 영상입니다. • 북한의 반응: 조선중앙통신(KCNA)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불법적 침략'과 '국가 주권 침해'로 비판하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를 비난했으나, 김정은은 이란 폭격 다음 날 시멘트 공장을 시찰하는 등 일상적 행보를 유지 • 베네수엘라·이란 사태와 북한의 군사적 신호: 1월 베네수엘라 사태 후 미사일 시험 발사, 3월 이란 공습 후에는 신형 군함에서 해대지 미사일 시험을 김정은이 직접 참관 • 핵 억제력의 전략적 가치 상승: 이란보다 진전된 핵 능력을 보유한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덮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미국 분석가들은 체제 변환 사례 이후 핵무기의 가치가 평양에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 • 북한의 기회와 위험: 이란이 러시아의 무기 거래 파트너인 만큼 이란의 불안정은 북한에 무기 수출 기회를 제공하나, 러시아의 대이란 방어 조약 불

북한 대남심리전 방송국(조국와해공작국) 소속 가수 현향의 탈북 과정과 한국 정착 스토리를 담은 인터뷰 영상입니다. • 현향의 북한 활동: 대남심리전 전담 특수부대 '조국와해공작국' 소속 존재학단에서 군 대상 노래 활동을 했으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과 음악적 자유의 한계를 체감 • 탈북 결심의 계기: 국경 지역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외부 세계를 접했고, USB를 통한 외국 드라마·다큐멘터리 시청, 화폐개혁으로 인한 가정 경제 붕괴와 어머니의 사망이 결정적 계기 • 한국 정착과 고마운 사람들: 담당 형사가 마트 장보부터 아르바이트 면접까지 동행하며 정착 초기를 도운 일화, 북한에서 함께 온 스승님이 제주도에서 북한 음식점(냉면집) '이만갑' 운영 • 음악 활동 재개: 시청자 요청과 녹음 지원을 받아 첫 음원 '사랑의 미로'를 발표, YouTube '현향진' 채널에서 감상 가능 • 북한 가족에게 전하는 메시지: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만나는 날까지

탈북민이 UN 난민기구(UNHCR)를 통해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국가별로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 UN 난민기구 사무소 현황: 탈북민 체류 국가 중 중국·러시아·태국에만 UNHCR 사무소가 있으며, 몰골·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베트남에는 없음 • 중국 북경 사무소의 한계: 다른 나라 난민은 접수·심사가 가능하나, 북한 출신 탈북민에게는 중국 정부가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난민증 효력이 UN 건물 안에서만 유효 •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 중국과 달리 난민 신청 접수·심사·인정이 가능하나, 북한과의 우호 관계로 인해 항상 모든 경우에 보장되지는 않음. 현지 선교사·인권단체의 중간 매개 활용을 권장 • 태국 방콕 사무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난민 신청 절차가 가장 유연하며, 한국행 희망 시에는 한국 대사관 직접 보호신청이 더 효과적 • 신변 안전 주의: 중국·홍콩의 UN 사무소 전화는 공안이 감청할 가

북한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총비서로 만장일치 재선출된 결과와 그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이슈 브리핑 영상입니다. • 김정은 총비서 재선출: 2월 19일 개막한 제9차 당대회에서 만장일치 투표로 재선출, 핵무기 발전과 군사력 성장을 주요 성과로 강조 • 대규모 당 인사 개편: 중앙위원회 139석 중 절반 이상 교체, 최룡해 상임위원장과 박정천·정경택 등 군부 지도부 탈락, 졌은 세대로의 교체를 통한 권력 재편 • 통미봉남 기조 강화: 남한에 대해서는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며 무접촉 정책 지속 선언, 미국에 대해서는 '평양과 워싱턴이 잘 지낼 이유가 없다'며 대화 가능성 시사 • 비핵화 전제조건 거부: 미국이 비핵화 정책을 철회해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 • 시진핑 축하 전화: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재선출에 축하 전화를 걸어 북중 관계 건재를 과시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

전 통일부 차관 홍양호와 함께 김영삼 정부 시기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의 굴곡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대담 영상입니다. • 김영삼 정부의 '냉탕온탕' 대북 정책: 초기 유화 노선에서 이모 송환, 북한 NPT 탈퇴 이후 강경 노선으로의 급격한 전환 과정 • 남북 고위급 회담과 기본합의서: 약 4년간의 회담을 통해 화해·불가침·교류협력 3개 장으로 구성된 기본합의서 체결, 남북 각각의 우선순위 차이와 이행 과정의 한계 • 팀스피리트 훈련 논쟁: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한 남북 간 시각 차이와, 이를 명분으로 한 북한의 기본합의서 이행 중단 • 경수로 사업의 추진과 좌절: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른 경수로 발전소 건설 사업, 한국 70% 비용 분담, 북한 우라늄 농축 발견 이후 미국 공화당 정부의 강경 입장으로 인한 중단 • 공산권 붕괴와 북한의 위기의식: 소련·중국의 경제 관계 변화로 김일성이 '흡수통일'을 포기하고 체제 생존을 위한 남북 관계 개

유엔과 미국 등 국가의 난민신청 및 지원 협조 방법 / 북한주민(탈북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전략 60계ep-14 북한 이슈 미디어 생태계의 중심 허브, 조선인터넷방송 Korea Internet Studio 조선인터넷방송(KIS)은 급변하는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연구 플랫폼입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북한 관련 이슈를 심층 평가하고 분석하여 팩트 기반의 정보를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