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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인신매매되는 북한 여성들 / KIS 이슈 브리핑
이 영상은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여성들이 겪는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의 실태를 다룹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이 문제를, 역설적으로 중국 법원의 판결문 기록을 통해 입증하며 그 구조와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 1990년대 북한의 경제난으로 탈북이 급증하며 많은 여성이 브로커를 통해 국경을 넘었고,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네트워크에 팔려나갔습니다. 중국 동북부 지역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북한 여성은 강제 결혼의 수요가 되었으며, 한 인권단체는 탈북 여성의 약 60%가 인신매매를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 인신매매로 팔려간 북한 여성들은 중국 내에서 법적 신분이 없는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살아가며,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 역시 출생 등록이 어렵거나 아버지의 호적에만 오르는 등 의료, 교육,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 중국 정부는 탈북민
13시간 전1분 분량


고향을 품다 평화를 잇다 /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의 주요 내용과 행사를 빛낸 출연진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기념식에는 대통령의 축사가 있었으며, 관련 작품을 제작한 연출자와 배우들이 직접 인사를 전하며 자리를 빛냈습니다. •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의 개회 소식을 전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5,000 북향민을 위한 축사를 보내와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 작품의 연출을 맡은 조한진 감독을 비롯해 배우 차위성, 이일천, 김서연이 각자 맡은 역할과 함께 시청자에게 인사합니다. • 차위성 배우는 '북향민 대학'의 상음 역을, 김서연 배우는 '하나상사'의 정하나 역을, 이일천 배우는 자신의 이름을 딴 이일천 역을 연기했다고 밝힙니다.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연구 플랫폼입니다. 고정진행 : #조한진 출연 : #차위성 #이일천 #김서연 ▣ 홈페이지: https://www.kis.hk
8월 2일1분 분량


오늘도 사라지고 있는 북한의 푸른 숲: 북한의 사라지는 숲 / KIS 이슈 브리핑
이 영상은 경제난과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극심하게 황폐해진 북한 산림의 실태와 그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대대적인 산림 복구 정책의 성과와 함께, 여전히 벌목에 의존해야 하는 주민들의 현실과 정책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조명합니다. • 북한의 산림은 전후 복구 시기부터 자원 수탈의 대상이었으며, 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과 땔감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벌채로 황폐화가 극심해졌습니다. 2008년 기준 서울 면적의 약 20배에 달하는 120만 헥타르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산사태와 홍수 등 심각한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 산림 복구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며 2015년부터 30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까지 진행된 1차 10개년 캠페인을 통해 약 122만 헥타르의 새로운 산림이 조성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성과는 평
7월 28일1분 분량


DMZ를 3시간만에 탈출한 북한군이 미국에 가서 깨달은 한국의 실체는? / 류성현 편 3부 / 탈북민의 시시콜콜한 정착기 ep-10
탈북 후 유튜버로 활동하는 청년이 북한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방송을 시작한 계기와 남한 사회에 정착하며 겪은 경험,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포부를 진솔하게 이야기합니다. •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꺼렸지만, 자신만 편안하게 사는 것은 북한의 실상과 가족을 외면하는 행위라 생각해 유튜브 활동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지켜보면 북한 당국도 현지 가족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스스로에게 당당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 채널을 운영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로 "너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지 마라"는 내용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를 악의적인 비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한 사회에 안주하지 말고 북한에 남은 이들을 생각하며 살라는 의미로 해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긍정적인 계기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 미국 국무부 프로그램으로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에서 한 학
7월 19일1분 분량


북한의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 / KIS 이슈 브리핑
이 영상은 주민 통제의 핵심 도구로 공개 처형을 이용하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세계사형폐지총회'에서 북한의 사형제 문제가 사상 처음으로 공식 제기된 배경과 주요 논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제9차 세계사형폐지총회'에서 김정은 정권 하의 처형이 적법한 재판 절차 없이 이뤄지는 반인도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사형제 문제가 해당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진 최초의 사례입니다. • TJWG는 2015년부터 800명 이상의 탈북민 증언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발생한 44건의 처형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보고된 처형의 절반은 다수의 주민을 동원한 공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코로나19 시기 잠시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 처형 사유의 상당수는 정치범이나 종교 활동, 특히 한국 드라마나 노래 등 외부 정보 유포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
7월 15일1분 분량


탈북민들이 한국정착과정에서 겪은 실제 소송 경험담 / KIS 법률상담소 ep-12
KIS 법률상담소의 이영현 변호사가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겪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탈북민 관련 사건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탈북민들이 한국의 법률 시스템에 적응하며 겪는 어려움과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건으로, 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한 탈북 여성의 사연을 다룹니다. 피해 여성은 대한민국 법을 잘 모르고 북한 사회의 고정관념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가해자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아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 변호사로서 가장 힘들었던 사건은 보험사기와 무고죄 혐의를 받은 탈북 여성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전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변호인에게까지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다른 거짓 진술을 거듭했으며, 이로 인해 변호사가 사임 직전까지 가는 등 변론 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진
7월 8일1분 분량


북한을 탈출한 수재소녀가 남조선 화가를 만나 웹툰작가로 변신하는 과정, 남북합작 웹툰만화의 탄생 스토리 / 탈북민의 시시콜콜한 정착기 ep-7 전주옥 편 3부
북한 1고등 출신 탈북민 전주옥 씨가 한국에서 웹툰 작가로 거듭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탈북민의 시시콜콜한 정착기」 7회 3부입니다. 남한 화가 남편과의 결혼, 남북합작 웹툰의 탄생, 그리고 워싱턴·유엔에서 북한 인권을 알린 활동까지 펼쳐집니다. 주요 내용 '꽃보다 남자' 구준표가 첫사랑이었다는 전주옥 씨가, 미대 출신 남한 화가를 만나 '끕사랑'으로 결혼하게 된 사연 허니문 베이비로 방송을 쉬던 중, 남편이 그림·본인이 스토리를 맡아 시작한 남북합작 웹툰 '소녀진' — 북한 영재학교(1고등)의 일상을 북한 특유의 색감으로 그려냄 웹툰 '선여진'으로 2024년 워싱턴 NED 전시, 유엔 UPR(제네바)에서 북한 여성·아동 인권 만화를 전시 — 북한 당국 대표단 앞에서도 진실을 알린 용기 월간 하나 웹툰 연재 — 설 선물 세트, 2080 치약 등 북한 일상과 한국 문물의 인기를 에피소드로 풀어냄 남남북녀 커플이 만들어가는 문화적 통일, 그리고 후배
6월 29일1분 분량


일상에서 무심코 했다가 큰일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날 하면 안되는 4가지는? / KIS 법률상담소 ep-9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상에서 무심코 하기 쉬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법원 판결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KIS 법률상담소 9편입니다. "선거는 자유이지만 공정이 핵심"이라는 대원칙 아래 주의해야 할 행위 4가지를 정리합니다. • 투표 인증샷의 함정: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 특정 후보 기표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공유한 사례는 투표의 비밀 침해로 처벌되었으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 • 후보자 금품·음식 수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 — 주민 14명에게 19만 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경우,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 • 단톡방·SNS 후보 홍보: 공무원·단체장은 중립 의무 — 현직 시장이 SNS에 재임 성과를 정리한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도 유죄 선고됨 • 투표소 소란: 고함·소란 등 평온한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제지 또는 퇴거 명령 대상 • 핵
6월 11일1분 분량


북한 여성도 이제 운전할 수 있을까? / KIS 이슈 브리핑
북한에서 여성의 운전 가능 여부와 자동차 소유 문화의 변화를 분석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평양의 1만 대 자가용 등록, 김정은 집권 이후 점진적 여성 권리 개선, 그리고 돈주 계층 여성의 택시 사업 등 북한 사회 변화의 단면을 살펴봅니다. • 차량 시장 확대: 사적 소유 규제 완화, 중국산 저가 차량 수입 — 평양에 자가용 1만 대 이상 등록(노란 번호판), 도시에 교통 정체 발생 • 여성 자전거 금지의 역사: 약 20년간 금지되었으나 2015년 김정은이 해제 — 리설주의 2013년 바지 착용 등 여성 패션 규제 완화 흐름과 맥을 같이함 • 여성 운전: 공식 법적 금지는 없으나 사회적 제약이 강함 — 노동신문에 화물 트럭 운전 여성 노출, 여맹 운전학원 등록 등 점진적 변화 조짐 • 돈주 계층의 사업: 안주에서 여성이 차량을 남성 운전기사에게 대여, 혜산에서는 부부 공동 택시 운영 등 시장경제적 활용 • 남성들의 반발:
6월 8일1분 분량


KIS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해결방법 / KIS 법률상담소 ep-8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핵심 대처법과 예방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8편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속도의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까지 발온 구제금 환급 과정을 소개합니다. • 골든타임 대응: 통화 즉시 끊고 은행 콜센터·지점으로 연락하여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 — 몇 분·몇 시간 차이로 돈 회수 여부 결정 • 사례 1 결찰·금융감독원 사칭 사기: '안전계좌로 돈 옮겨라' 요구 — 이체 진행 시 통화 종료 후 은행 콜센터에 계좌번호·금액·상대 전화번호 전달 • 사례 2 가족 사칭 문자: 악성앱 설치로 휴대폰 탈취 — 비행기모드 전환·전원 차단 후 다른 폰으로 은행·수사기관 연락 • 피해금 환급 4단계: 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공고(2개월) → 금융감독원 환급결정 후 은행 지급 • 탈북민 주의: 통장 양도(월 20~30만 원 수수) 절대 금지 —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입건 위험 조선
6월 4일1분 분량


북한 어린이들은 정말 나라의 왕일까? North Korea's Children's Day: A Day for Kings? KIS Issue Briefing
북한의 이중 어린이날(6월 1일 국제아동절 + 6월 6일 소년단 창립일) 기념의 이면을 분석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어린이가 왕'이라는 공식 문구 뒤에 숨겨진 이념교육과 조직 통제의 실체를 살펴봅니다. • 6월 1일 국제아동절: 평양에서 북한 해외 외교관 가족 초재, 장애아 행사도 수행 — KCNA는 "어린이가 귀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 • 6월 6일 소년단 창립일(1946년 창설): 7~14세 전국 어린이 의무 가입, 빨간 넷타이 수여와 김정은에 대한 충성 서약식 • 조직 구조의 준군사적 성격: 학급에서 지역·전국 단위까지 군대 조직과 유사, '인간 총탄과 폭탄이 될 준비' 서약, 군가 행진 훈련·군가 제장 활동 등 • 아동 권리 현실: 유니세프 2017년 보고서는 영양에서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발달·폭력 위험 지적 — 중등교육 수료율 낮은 수준 • 평가: 문화적 소속감을 제공하는 면과 이념교육·감시의 도구로 기
6월 4일1분 분량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가 왔을 때 대처 방법 / 그냥가면 절대로 안돼요 / KIS 법률상담소 ep-7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경찰서에서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응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7편입니다. 피의자 조사 출석을 임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핵심 4가지를 정리합니다. • 피의자 vs 피해자 구분: 피의자는 범죄 의심을 받는 사람일 뿐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 없음 • 출석 일정: '빨리 와서 간단히'라는 말에 바로 가지 말고 2~3주 여유 있게 일정 조정 — 그 기간 동안 변호사 상담·증거 확보 • 고소 내용 확인: 어떤 신분(피의자/참고인)으로 출석하는지, 무슨 사건인지 파악 — 고소장·증거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가능 • 전화 응대 주의: 수사관이 전화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물어도 길게 설명하지 말고 '조사 받으면서 진술하겠다'고 짧게 답할 것 • 탈북민은 한국 법·제도를 잘 몰라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미리 대응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 조선인터넷방송(KI
6월 4일1분 분량


탈북민의 건강을 위한 도구, AI / AI: A Tool for North Koreans' Health / KIS 이슈 브리핑
탈북민의 신체·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반 도구들을 소개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탈북민의 의료 접근성과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AI 기술의 활용 사례와 전망을 살펴봅니다. • 탈북민 건강 실태: 중국 체류 경험, 고령, 저소드, 강제송환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증상 다발 — 이화의대 연구에서 절반 이상이 취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 2026년 5월 평택에 신규 상담센터 개관: 5대 지원 네트워크 중 하나로 AI 기반 진단 도구 도입 • 서울대 연구팀 'MetaBridge' 앱 개발: 탈북민이 병원 방문을 연습하고 북한식 의료 용어를 남한 의료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앱 • 하나원 교육 개편: 42시간 기술교육과정에 AI 도구 교육 신규 도입 — 이력서 작성 등 뎍탓서 교육 시간 축소 • AI 교육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ChatGPT, Gemini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휴대폰·태블릿·가
6월 4일1분 분량


가짜 브로커에게 속지 않는 방법, 돈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될때? / KIS 법률상담소 ep-6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응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6편입니다. 피의자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핵심 4가지를 정리합니다. • 피의자 vs 피해자 구분: 피의자는 범죄 의심을 받는 사람일 뿐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 없음 • 출석 일정: '빨리 와서 간단히'라는 말에 바로 가지 말고 2~3주 여유 있게 일정 조정 — 그 기간 동안 변호사 상담·증거 확보 • 고소 내용 확인: 어떤 신분(피의자/참고인)으로 출석하는지, 무슨 사건인지 파악 — 고소장·증거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가능 • 전화 응대 주의: 수사관이 전화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물어도 길게 설명하지 말고 '조사 받으면서 진술하겠다'고 짧게 답할 것 • 탈북민은 한국 법·제도를 잘 몰라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미리 대응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 #이영현 #변호사
5월 20일1분 분량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부당해고, 이직할 때 문제 해결 방법 / KIS 법률상담소 ep-5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부당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등 이직·퇴직 시 마주치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KIS 법률상담소 5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개인 사업장의 퇴직금 권리, 가족 간병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부당해고 판단 2대 기준: 해고 사유의 정당성(단순한 탈북민 신분 미고지는 부적절) + 절차의 적법성(서면 통지 필수,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 • 구제 절차: 해고말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법원 소 제기 •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부당해고 구제 규정 미적용 — 직접 민사소송(해고무효 확인, 임금청구) 필요 • 퇴직금 권리: 개인 사업자도 지급 의무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조건 충족 시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기준, 3년 이내 청구 필요 • 가족 간병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의사 소견서,
5월 18일1분 분량


월급 밀렸을 때, 당장 이것부터? 임금체불 대처방법 / KIS 법률상담소 ep-4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임금체불 상황에서 밀린 월급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4편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법원 지급명령, 소액대지급금 제도까지 단계별 대처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1단계 고용노동청 진정: 임금 미지급 사실을 공식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 — 형사 처벌 근거 확보 • 2단계 법원 지급명령: 발을 권리 확인 후 상대방이 이의 없으면 비교적 빠르게 판결 확정 → 예금·매출대금 압류 등 강제 집행 가능 • 소액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지급 능력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월급+퇴직금 최대 1,400만 원까지 대신 지급 • 소송 비용 절감: 변호사 부분 선임(서면 작성·기일 동행만) 가능, 탈북민은 법원 소송구조로 거의 무료 진행 가능 • 핵심 준비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카톡 증거 확보 필수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
5월 6일1분 분량


김정은의 전략적 태양절 지우기 Kim Jong-un's Strategic Erasure of the "Day of the Sun" / KIS Issue Briefing
김정은이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 기념 방식을 전략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배경을 분석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선대 지도자의 상징성을 줄이고 자신만의 정치적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김정은의 전략을 살펴봅니다. • 명칭 변경: 국영 매체에서 '태양절' 대신 '경사스러운 4월 15일', '봄 명절' 등으로 대체 — 김일성 상징성 희석화 • 금수산태양궁전 4년 연속 불참: 김정은은 헌화바구니만 보내고 직접 참배하지 않음 — 선대 지도자와의 거리두기 • 군사 행사 최초 참석: 4월 15일에 탱크 사격 대회·포병 사격 시범 참관 — 조부의 유산을 군사력으로 재해석 • '인민의 아들' 프레이밍: 해외 친북 단체들이 김정은을 혈통이 아닌 인민의 지도자로 포지셔닝 — 개인 정치적 권위 구축 • 사상 통제 강화: 북함경도에서 반사회주의 행위 처벌 강화 지시 — 특히 청년층의 남한식 말투 사용 단속 대상 조선인터넷방송(KIS)은
5월 5일1분 분량


1시간에 5만원??? 고수익 꽀알바의 정체, 남한에서 첫 직장 구할 때 확인해야 할 '근로계약서'의 비밀 / KIS 법률상담소 ep-3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남한에서 취업 시 꼽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다루는 KIS 법률상담소 3편입니다. 취업 사기 예방법, 근로계약서 확인 사항, 수습 기간 임금·해고 규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고용주에게 절대 넘기면 안 되는 것: 실물 신분증, 통장·카드, 비밀번호, 인증서/OTP, 본인 명의 휴대폰 대리 개통 — 범죄 악용 위험 • 취업 사기 예방 3원칙: 너무 달콤한 고수익 광고 의심, 돈부터 요구하는 회사 주의, 채용 공고·메시지 캐처 등 증거 보존 • 근로계약서: 첫 출근 시 작성이 원칙 — 반드시 본인도 한 부 직접 보관해야 함 • 수습 기간 임금: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감액 가능(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 적용 제외 — 70% 수준 감액은 위법 • 수습 해고: 수습이라도 정당한 사유 필요, 사대보험·퇴직금도 근로 기간에 포함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연구 플랫폼입니다.
4월 30일1분 분량


북한에도 보험이? 위기에 처한 북한의 의료서비스 / North Korean Healthcare in Crisis / KIS Issue Briefing / ep-19
북한 의료 시스템이 무상의료에서 보험 기반 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고려대학교와 한국통일연구원(KINU)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의료 체제의 변화와 향후 전망을 살펴봅니다. • 북한의 보편적 무상의료 체계(1946~1960년 구축):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대폭 약화 — 코로나19로 추가 후퇴 • 고려대 연구: 팬데믹 이후 4년간 국영 언론에서 무료 의료 언급 사라져 — 병원이 치료비를 게시하고 의약품을 원가에 판매하는 증거 포착 • 김정은의 보험 기반 의료 모델: 2024년 정책 연설에서 근로자·기업의 의무·자발적 기여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금 기반 의료보장 시스템 구상 • 20x10 지역 개발 정책: 원격의료 확대 + 전국 100개 신규 병원 건설 계획 — 추가 재정 필요로 무상체제 유지 불가능 전망 • 전망: 무료 기본 의료 + 전문 시술 보험 적용의 이중 모델
4월 28일1분 분량


변호사가 알려주는 탈북민이 국정원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 KIS 법률상담소 ep-1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한국 입국 초기 조사 과정과 정착 절차를 법률적 관점에서 상세히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첫 번째 영상입니다. 국정원 조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진술'이며, 정착 과정에서 알아야 할 법적 상식들을 Q&A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 입국 초기 3단계 조사: 신원 확인 + 탈북 경위·동기 + 위장 탈북·간첩 여부 확인 —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로 강압·공력 없으니 안심하고 임할 것 •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절대로 거짓 진술 금지 — 조사 기간 연장, 신원 의심, 향후 가족 찾기 어려움 등 불이익 발생 • 하나원 3개월 교육: 2026년부터 남녀 통합 교육 시작, 무료 병원 치료 + 맞춤형 직업 교육 제공 • 정착 지원: 정부 주거 제공, 신분증 발급, 개명 신청 가능(북한 가족 보호 사유로 허가 용이) • 법률 Q&A: 제3국 불법 체류는 한국 입국 후 처벌 없음, 중국 출생 자녀 대한민국 국적 취득 가능, 입국
4월 17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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