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렸을 때, 당장 이것부터? 임금체불 대처방법 / KIS 법률상담소 ep-4
-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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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임금체불 상황에서 밀린 월급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4편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법원 지급명령, 소액대지급금 제도까지 단계별 대처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1단계 고용노동청 진정: 임금 미지급 사실을 공식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 — 형사 처벌 근거 확보 • 2단계 법원 지급명령: 발을 권리 확인 후 상대방이 이의 없으면 비교적 빠르게 판결 확정 → 예금·매출대금 압류 등 강제 집행 가능 • 소액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지급 능력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월급+퇴직금 최대 1,400만 원까지 대신 지급 • 소송 비용 절감: 변호사 부분 선임(서면 작성·기일 동행만) 가능, 탈북민은 법원 소송구조로 거의 무료 진행 가능 • 핵심 준비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카톡 증거 확보 필수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연구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