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 법률상담소 11회. 탈북민 출신 이영현 변호사가 중국 등 제3국에서 발생하는 결혼·노동·자녀 관련 문제와 법적 해결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 제3국 결혼의 법적 효력: 중국에서 허위 신분(빌린 호구 등)으로 한 결혼은 한국에서 정식 혼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 하나원 퇴소 후 국제결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배우자 등록·초청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강제 식모살이 등 피해 고소: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사건 발생국(중국) 법이 적용돼 한국에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단 가해자가 한국 국민이거나 국내 거주 시, 또는 브로커·인신매매 조직이 개입된 경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제3국 출생 자녀 등록: 부모 중 한 명이 탈북민이면 자녀도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 — 어머니가 탈북민이면 '출생신고', 아버지가 탈북민이면 '인지'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 수 있습니다. • 중국 방문 주의사항: 중국에서

KIS 법률상담소 10회. 이영현 변호사가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의 법적 지위와 한국 정착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 제3국 출생 자녀란? — 부모가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 입국 전 중국 등에 머무는 동안 태어난 자녀입니다.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중국과 이중국적 가능)하나, 북한에서 생활한 적이 없어 법적으로는 일반 탈북민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 정착의 어려움 — ① 언어·문화 장벽(중국어를 먼저 배워 한국어·학교생활 적응에 부담), ② 병역 의무(한국 국적 남성은 입대 연기는 가능하나 면제는 아님). • 교육 지원 — 2025년 법 개정으로 제3국 출생 자녀도 대학 등록금 지원(국공립 전액, 사립 50%). 단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지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 지원 — 하나원을 통해 자녀 양육 가산금(최대 2자녀, 1인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상에서 무심코 하기 쉬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법원 판결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KIS 법률상담소 9편입니다. "선거는 자유이지만 공정이 핵심"이라는 대원칙 아래 주의해야 할 행위 4가지를 정리합니다. • 투표 인증샷의 함정: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 특정 후보 기표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공유한 사례는 투표의 비밀 침해로 처벌되었으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 • 후보자 금품·음식 수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 — 주민 14명에게 19만 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경우,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 • 단톡방·SNS 후보 홍보: 공무원·단체장은 중립 의무 — 현직 시장이 SNS에 재임 성과를 정리한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도 유죄 선고됨 • 투표소 소란: 고함·소란 등 평온한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제지 또는 퇴거 명령 대상 • 핵

조선인터넷방송(KIS) 창립 1주년 기념식 현장을 담은 영상입니다. 지난 1년간 북한 주민들과 세상을 잇는 창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달려온 KIS의 첫 번째 이야기와 새로운 도약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 정성진 이사장(목사)의 환영사: 내외 귀빈과 후원자·지지자들에게 구설한 감사 인사 • 이영현 대표의 소감: "북한과 세상이 연결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겠다" — 더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콘텐츠 제작 약속 • 내빈 축사: KI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미군단 확대의 필요성 —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이해·지지 포함 • 대북 인터넷방송의 의의: 현재 국내 유일한 대북 인터넷 방송으로서 다챌진 통일의 벽을 뚫는 첫 출발점 • 새 사무실과 함께하는 도약: 더 큰 미래를 향한 출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희망·번영의 메시지 전달 다짐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연구 플랫폼입니다.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핵심 대처법과 예방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8편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속도의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까지 발온 구제금 환급 과정을 소개합니다. • 골든타임 대응: 통화 즉시 끊고 은행 콜센터·지점으로 연락하여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 — 몇 분·몇 시간 차이로 돈 회수 여부 결정 • 사례 1 결찰·금융감독원 사칭 사기: '안전계좌로 돈 옮겨라' 요구 — 이체 진행 시 통화 종료 후 은행 콜센터에 계좌번호·금액·상대 전화번호 전달 • 사례 2 가족 사칭 문자: 악성앱 설치로 휴대폰 탈취 — 비행기모드 전환·전원 차단 후 다른 폰으로 은행·수사기관 연락 • 피해금 환급 4단계: 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공고(2개월) → 금융감독원 환급결정 후 은행 지급 • 탈북민 주의: 통장 양도(월 20~30만 원 수수) 절대 금지 —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입건 위험 조선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경찰서에서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응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7편입니다. 피의자 조사 출석을 임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핵심 4가지를 정리합니다. • 피의자 vs 피해자 구분: 피의자는 범죄 의심을 받는 사람일 뿐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 없음 • 출석 일정: '빨리 와서 간단히'라는 말에 바로 가지 말고 2~3주 여유 있게 일정 조정 — 그 기간 동안 변호사 상담·증거 확보 • 고소 내용 확인: 어떤 신분(피의자/참고인)으로 출석하는지, 무슨 사건인지 파악 — 고소장·증거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가능 • 전화 응대 주의: 수사관이 전화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물어도 길게 설명하지 말고 '조사 받으면서 진술하겠다'고 짧게 답할 것 • 탈북민은 한국 법·제도를 잘 몰라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미리 대응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 조선인터넷방송(KI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응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6편입니다. 피의자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핵심 4가지를 정리합니다. • 피의자 vs 피해자 구분: 피의자는 범죄 의심을 받는 사람일 뿐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 없음 • 출석 일정: '빨리 와서 간단히'라는 말에 바로 가지 말고 2~3주 여유 있게 일정 조정 — 그 기간 동안 변호사 상담·증거 확보 • 고소 내용 확인: 어떤 신분(피의자/참고인)으로 출석하는지, 무슨 사건인지 파악 — 고소장·증거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가능 • 전화 응대 주의: 수사관이 전화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물어도 길게 설명하지 말고 '조사 받으면서 진술하겠다'고 짧게 답할 것 • 탈북민은 한국 법·제도를 잘 몰라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미리 대응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 #이영현 #변호사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부당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등 이직·퇴직 시 마주치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KIS 법률상담소 5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개인 사업장의 퇴직금 권리, 가족 간병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부당해고 판단 2대 기준: 해고 사유의 정당성(단순한 탈북민 신분 미고지는 부적절) + 절차의 적법성(서면 통지 필수,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 • 구제 절차: 해고말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법원 소 제기 •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부당해고 구제 규정 미적용 — 직접 민사소송(해고무효 확인, 임금청구) 필요 • 퇴직금 권리: 개인 사업자도 지급 의무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조건 충족 시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기준, 3년 이내 청구 필요 • 가족 간병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의사 소견서,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임금체불 상황에서 밀린 월급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4편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법원 지급명령, 소액대지급금 제도까지 단계별 대처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1단계 고용노동청 진정: 임금 미지급 사실을 공식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 — 형사 처벌 근거 확보 • 2단계 법원 지급명령: 발을 권리 확인 후 상대방이 이의 없으면 비교적 빠르게 판결 확정 → 예금·매출대금 압류 등 강제 집행 가능 • 소액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지급 능력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월급+퇴직금 최대 1,400만 원까지 대신 지급 • 소송 비용 절감: 변호사 부분 선임(서면 작성·기일 동행만) 가능, 탈북민은 법원 소송구조로 거의 무료 진행 가능 • 핵심 준비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카톡 증거 확보 필수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남한에서 취업 시 꼽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다루는 KIS 법률상담소 3편입니다. 취업 사기 예방법, 근로계약서 확인 사항, 수습 기간 임금·해고 규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고용주에게 절대 넘기면 안 되는 것: 실물 신분증, 통장·카드, 비밀번호, 인증서/OTP, 본인 명의 휴대폰 대리 개통 — 범죄 악용 위험 • 취업 사기 예방 3원칙: 너무 달콤한 고수익 광고 의심, 돈부터 요구하는 회사 주의, 채용 공고·메시지 캐처 등 증거 보존 • 근로계약서: 첫 출근 시 작성이 원칙 — 반드시 본인도 한 부 직접 보관해야 함 • 수습 기간 임금: 1년 이상 계약 시에만 감액 가능(3개월 이내), 단순노무 직종은 감액 적용 제외 — 70% 수준 감액은 위법 • 수습 해고: 수습이라도 정당한 사유 필요, 사대보험·퇴직금도 근로 기간에 포함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연구 플랫폼입니다.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다루는 KIS 법률상담소 2편입니다. 북한 가족에게 송금하는 법적 절차, 남북 간 결혼·이혼 문제, 그리고 재산 상속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북한 가족 송금: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접촉 7일 전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 필수 — 사후 신고도 가능하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결혼·이혼 문제: 북한에서 결혼 후 이혼 없이 탈북한 경우,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필요 — 미혼으로 허위 진술 시 추후 곴란 • 재산 상속: 북한 가족도 민법과 남북 가족 특례법에 따라 상속권 보유 — 상속 제외 시 10년 이내 상속회복 청구 가능 • 상속 재산 관리: 가정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 요청(1개월 이내) — 법무부 승인 후 북한 송금, 탈북 후 직접 수령, 또는 통일 후 사용의 3가지 방법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연구 플랫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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