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브로커에게 속지 않는 방법, 돈을 보냈는데 연락이 안 될때? / KIS 법률상담소 ep-6
-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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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응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6편입니다. 피의자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핵심 4가지를 정리합니다. • 피의자 vs 피해자 구분: 피의자는 범죄 의심을 받는 사람일 뿐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 없음 • 출석 일정: '빨리 와서 간단히'라는 말에 바로 가지 말고 2~3주 여유 있게 일정 조정 — 그 기간 동안 변호사 상담·증거 확보 • 고소 내용 확인: 어떤 신분(피의자/참고인)으로 출석하는지, 무슨 사건인지 파악 — 고소장·증거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가능 • 전화 응대 주의: 수사관이 전화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물어도 길게 설명하지 말고 '조사 받으면서 진술하겠다'고 짧게 답할 것 • 탈북민은 한국 법·제도를 잘 몰라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미리 대응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 #이영현 #변호사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연구 플랫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