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 법률상담소 10회. 이영현 변호사가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의 법적 지위와 한국 정착 과정의 어려움,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 제3국 출생 자녀란? — 부모가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 입국 전 중국 등에 머무는 동안 태어난 자녀입니다. 어머니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중국과 이중국적 가능)하나, 북한에서 생활한 적이 없어 법적으로는 일반 탈북민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 정착의 어려움 — ① 언어·문화 장벽(중국어를 먼저 배워 한국어·학교생활 적응에 부담), ② 병역 의무(한국 국적 남성은 입대 연기는 가능하나 면제는 아님). • 교육 지원 — 2025년 법 개정으로 제3국 출생 자녀도 대학 등록금 지원(국공립 전액, 사립 50%). 단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지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 지원 — 하나원을 통해 자녀 양육 가산금(최대 2자녀, 1인

[KIS 이슈 브리핑 EP-26 — 시진핑 방북으로 본 북중관계 전망] 시진핑이 직접 평양에 들어가 김정은과 회담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러시아·벨라루스로 외교 반경을 빠르게 넓혀온 평양과, 그 사이 여전히 최대 우방 자리를 지키는 베이징의 관계가 어디로 향하는지 짚어봅니다. • 진행: 마테오 — 북한 전문 미국 기자 • 역사: 냉전 이후 일관된 우방, 소련 붕괴 이후 최대 외화 공급원 • 코로나 이후: 국경 폐쇄 풀린 뒤 가장 먼저 경제 교류 재개한 나라가 중국 • 무역 구조: 북한산 담배·인삼 등 사치품 수요 + 식량·산업 원자재·자동차·전자제품 공급 • 디지털 경제: Moonhot 분석 — 중국 제품이 북한 스마트폰 서비스(택시 호출 앱 등) 확산 견인 • 핵심 질문: 베이징의 평양에 대한 영향력이 흔들리고 있는가, 새 다극질서의 단면인가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연구 플랫폼입니다.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상에서 무심코 하기 쉬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법원 판결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KIS 법률상담소 9편입니다. "선거는 자유이지만 공정이 핵심"이라는 대원칙 아래 주의해야 할 행위 4가지를 정리합니다. • 투표 인증샷의 함정: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 — 특정 후보 기표 사진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공유한 사례는 투표의 비밀 침해로 처벌되었으며,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 • 후보자 금품·음식 수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 — 주민 14명에게 19만 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경우,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 • 단톡방·SNS 후보 홍보: 공무원·단체장은 중립 의무 — 현직 시장이 SNS에 재임 성과를 정리한 홍보물을 게시하는 행위도 유죄 선고됨 • 투표소 소란: 고함·소란 등 평온한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는 제지 또는 퇴거 명령 대상 • 핵

북한에서 여성의 운전 가능 여부와 자동차 소유 문화의 변화를 분석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평양의 1만 대 자가용 등록, 김정은 집권 이후 점진적 여성 권리 개선, 그리고 돈주 계층 여성의 택시 사업 등 북한 사회 변화의 단면을 살펴봅니다. • 차량 시장 확대: 사적 소유 규제 완화, 중국산 저가 차량 수입 — 평양에 자가용 1만 대 이상 등록(노란 번호판), 도시에 교통 정체 발생 • 여성 자전거 금지의 역사: 약 20년간 금지되었으나 2015년 김정은이 해제 — 리설주의 2013년 바지 착용 등 여성 패션 규제 완화 흐름과 맥을 같이함 • 여성 운전: 공식 법적 금지는 없으나 사회적 제약이 강함 — 노동신문에 화물 트럭 운전 여성 노출, 여맹 운전학원 등록 등 점진적 변화 조짐 • 돈주 계층의 사업: 안주에서 여성이 차량을 남성 운전기사에게 대여, 혜산에서는 부부 공동 택시 운영 등 시장경제적 활용 • 남성들의 반발: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핵심 대처법과 예방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8편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속도의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까지 발온 구제금 환급 과정을 소개합니다. • 골든타임 대응: 통화 즉시 끊고 은행 콜센터·지점으로 연락하여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 — 몇 분·몇 시간 차이로 돈 회수 여부 결정 • 사례 1 결찰·금융감독원 사칭 사기: '안전계좌로 돈 옮겨라' 요구 — 이체 진행 시 통화 종료 후 은행 콜센터에 계좌번호·금액·상대 전화번호 전달 • 사례 2 가족 사칭 문자: 악성앱 설치로 휴대폰 탈취 — 비행기모드 전환·전원 차단 후 다른 폰으로 은행·수사기관 연락 • 피해금 환급 4단계: 피해구제 신청 →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공고(2개월) → 금융감독원 환급결정 후 은행 지급 • 탈북민 주의: 통장 양도(월 20~30만 원 수수) 절대 금지 —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입건 위험 조선

북한의 이중 어린이날(6월 1일 국제아동절 + 6월 6일 소년단 창립일) 기념의 이면을 분석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어린이가 왕'이라는 공식 문구 뒤에 숨겨진 이념교육과 조직 통제의 실체를 살펴봅니다. • 6월 1일 국제아동절: 평양에서 북한 해외 외교관 가족 초재, 장애아 행사도 수행 — KCNA는 "어린이가 귀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 • 6월 6일 소년단 창립일(1946년 창설): 7~14세 전국 어린이 의무 가입, 빨간 넷타이 수여와 김정은에 대한 충성 서약식 • 조직 구조의 준군사적 성격: 학급에서 지역·전국 단위까지 군대 조직과 유사, '인간 총탄과 폭탄이 될 준비' 서약, 군가 행진 훈련·군가 제장 활동 등 • 아동 권리 현실: 유니세프 2017년 보고서는 영양에서 진전을 인정하면서도 발달·폭력 위험 지적 — 중등교육 수료율 낮은 수준 • 평가: 문화적 소속감을 제공하는 면과 이념교육·감시의 도구로 기

2026년 4월 탈북민 유튜브 채널 종합순위 Top-30을 공개하는 월간 北튜브 영상입니다. 구독자 수, 월별 조회수, 영상 업로드 횟수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 1위 남북공동구역 윤설미 TV — 월별 조회수 1,800만 회 돌파, 다른 채널을 압도하며 독주 유지 • 2위 유미카, 3위 정성상 TV — 관곤한 강자들 자리 유지 • 수직 상승 채널: 김계선시 평양만사(26위, 27단계 상승) — 4월 한 달 간 20개 영상 업로드로 왕성한 활동 • 신규 채널 소개: 김유미 TV(일가족 9명 배탈북 주인공), 지니TV(김일성종합대 출신 코스메틱 대표 박진희) • 특기 사항: 일부 채널이 영상 비공개·삭제로 누적 조회수 감소, 있면서 순위 하락 — 올해 중위권의 서열 재편이 활발함 #탈북민 #유튜브채널 #종합순위 #탈북민유튜브 #탈북민채널 #윤설미 #유미카 #정유나 #조준현 #백요셉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경찰서에서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응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7편입니다. 피의자 조사 출석을 임할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핵심 4가지를 정리합니다. • 피의자 vs 피해자 구분: 피의자는 범죄 의심을 받는 사람일 뿐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 없음 • 출석 일정: '빨리 와서 간단히'라는 말에 바로 가지 말고 2~3주 여유 있게 일정 조정 — 그 기간 동안 변호사 상담·증거 확보 • 고소 내용 확인: 어떤 신분(피의자/참고인)으로 출석하는지, 무슨 사건인지 파악 — 고소장·증거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가능 • 전화 응대 주의: 수사관이 전화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물어도 길게 설명하지 말고 '조사 받으면서 진술하겠다'고 짧게 답할 것 • 탈북민은 한국 법·제도를 잘 몰라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미리 대응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 조선인터넷방송(KI

탈북민의 신체·정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기반 도구들을 소개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탈북민의 의료 접근성과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AI 기술의 활용 사례와 전망을 살펴봅니다. • 탈북민 건강 실태: 중국 체류 경험, 고령, 저소드, 강제송환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 증상 다발 — 이화의대 연구에서 절반 이상이 취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 • 2026년 5월 평택에 신규 상담센터 개관: 5대 지원 네트워크 중 하나로 AI 기반 진단 도구 도입 • 서울대 연구팀 'MetaBridge' 앱 개발: 탈북민이 병원 방문을 연습하고 북한식 의료 용어를 남한 의료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앱 • 하나원 교육 개편: 42시간 기술교육과정에 AI 도구 교육 신규 도입 — 이력서 작성 등 뎍탓서 교육 시간 축소 • AI 교육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ChatGPT, Gemini 등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휴대폰·태블릿·가

한국에서 임신한 탈북민 여성들 김소연·나민희가 한국·북한 임신·출산 문화의 차이와 은 광판매까지 솔직하게 풀어내는 시시콜콜한 정착기 ep-4입니다. 임신 경험, 쇼핑 대한 상반된 입장, 그리고 앤 이름 짓기까지 소프한 대화를 나눕니다. • 한국 임산부 복지의 놀라움: 도시락 국가 축하금 200만 원+, 트맘 부르면 별도 경상 세금 지원 —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혜택 • 남북 임신 문화 차이: 한국은 산부인과·정기검진·산전교육·산후조리원이 체계화, 북한은 병원 접근성 부족으로 집에서 출산하고 산모 보양도 제한적 • 앤 이름 짓기: 김소연 커플은 사주철학관 방문, 나민희 커플은 가족 의견 수렴 — 이름의 의미와 부모의 바람을 담은 과정 • 쇼핑의 상반된 입장: 아기 용품부터 모든 것을 설레이며 준비하는 나민희, 실용적으로 꾸번합이 준비하는 김소연 — 성격이 각자 다른 이유 • 그리움과 감사: 북한 가족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아쉬움, 그래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응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6편입니다. 피의자 조사 출석 요청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핵심 4가지를 정리합니다. • 피의자 vs 피해자 구분: 피의자는 범죄 의심을 받는 사람일 뿐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 없음 • 출석 일정: '빨리 와서 간단히'라는 말에 바로 가지 말고 2~3주 여유 있게 일정 조정 — 그 기간 동안 변호사 상담·증거 확보 • 고소 내용 확인: 어떤 신분(피의자/참고인)으로 출석하는지, 무슨 사건인지 파악 — 고소장·증거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가능 • 전화 응대 주의: 수사관이 전화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물어도 길게 설명하지 말고 '조사 받으면서 진술하겠다'고 짧게 답할 것 • 탈북민은 한국 법·제도를 잘 몰라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 미리 대응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 #이영현 #변호사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을 공식 목표에서 제외하고 남한을 '외국'으로 규정하는 변화를 분석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70년간 이어온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과 그 함의를 살펴봅니다. • 헌법 개정 내용: '민족 통일'·'사회주의 완전 승리' 조항 삭제 — 제2조에서 남한을 중국·러시아와 동일한 '점접국'으로 명시 • 과거 화해 노력: 김대중·노무현의 행별정책(1998~2008), 문재인의 2017년 재건의 — 평양에서도 1972년 김일성의 '평화적 통일 3원칙' 제시 • 단절 시점: 2024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남북 협력 채널의 영구적 폐쇄 지시, 김여정이 이재명 정부의 대화 제안 전면 거부 • 선대 유산과의 단절: 김일성 창설 이념이었던 문구 삭제, 김정은을 단순 대표자가 아닌 '국가 원수'로 규정, 핵 지휘권 공식 명시 • 국정원 평가: 공격적 자세보다 현 상황 유지와 방어적 자세 강조 — 서울은 평화

탈북민 김소연·나민희의 손직이고 재미는 결혼 이야기를 담은 시시콜콜한 정착기 ep-3입니다. 이상형부터 연애 시작, 프로포즈, 결혼식 준비, 그리고 남북 결혼 문화 차이까지 소프한 대화로 풀어냅니다. • 이상형 vs 현실: 극과 극으로 다른 이상형을 가진 남편과 살아보니 내적 매력을 발견한 조섬이, 유재석을 닮은 바른 이미지의 남편을 선택한 나민희 • 남편과의 만남: 국정원 조사관이 매개가 된 평양 출신 김소연 커플, 강연장에서 운명적으로 만난 나민희 커플 • 프로포즈 일화: 나민희가 군부대 강의장의 프로포즈 사진을 오해한 남편이 프로포즈 포기, 직접 차량 꾸먰로 역프로포즈 성공 • 남북 결혼 문화 비교: 북한은 3일간 집에서 활촌 여성들이 서빙·조리 담당, 한국은 1~2시간의 기계적 진행이지만 많은 지인이 축하 방문 가능 • 부모님의 부재: 김소연의 결혼식은 북한 부모님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죄송함, 후일 만남 때 재행 약속 #김소연 #나민희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부당해고, 퇴직금, 실업급여 등 이직·퇴직 시 마주치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KIS 법률상담소 5편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 개인 사업장의 퇴직금 권리, 가족 간병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 부당해고 판단 2대 기준: 해고 사유의 정당성(단순한 탈북민 신분 미고지는 부적절) + 절차의 적법성(서면 통지 필수,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 • 구제 절차: 해고말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행정법원 소 제기 •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부당해고 구제 규정 미적용 — 직접 민사소송(해고무효 확인, 임금청구) 필요 • 퇴직금 권리: 개인 사업자도 지급 의무 —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조건 충족 시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기준, 3년 이내 청구 필요 • 가족 간병으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의사 소견서,

북한의 다자외교 전환과 러시아·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현황을 분석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10년 만의 대규모 대사 재배치와 남북관계에서의 등 돌리기 전략을 살펴봅니다. • 대규모 대사 재배치: 4월 21일 영국·인도네시아·ASEAN, 4월 25일 스웨덴 — 나이지리아·브라질·벨라루스까지 10년 만의 최대 외교 개편 • 러시아와의 '동맹적 관계' 선언: 2024년 조약을 기반으로 쿠르스크 파병(2024년 이후 1만 명+) 성곳례 과시 • 해외 전쟁 전사 기념관 개관: 러 의회 의장 볼로딘 평양 방문, 푸틴 대통령 대신 사의 전달 • 새로운 협력 차원: 컴산도 이용 러-북 농업·인도적 교류 확대 — 식용유·밀가루·가공식품 교역 논의 • 탈북 외교관 더이구 분석: 김정은 주변 최측근 배이 모습으로 분석 — 미·러·중 담당자만 배치, 남북관계 담당 외면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

탈북민 김소연·나민희의 솔직하고 잘기기가띨한 대한민국 정착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 ep-2입니다. 하나원 일화부터 한국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리고 탈북 후배들에게 전하는 정착 꼀팁까지 조상해서 나눕니다. • 하나원 일화: 오징어 때문에 교파를 바꾸고 다녁온 옷은 사연, 국정원 조사관이 관리 잘되어 웰하게 보였던 추억 • 정착 과정의 이중 투쟁: 물리적 안정 뒤에 찾아온 정신적 타격과 외로움, 결혼·가족의 힘으로 이겨낸 과정 • '한국인이 되었다'는 순간: 한북 국가대항 경기에서 한국 응원, 투표권 행사 시 느낀 국민의 식, 해외에서 인터넷·배달 속도에 불편함을 느낀 순간 • 외래어 교육의 중요성: 북한·중국 생활 후 대한민국 외래어와의 괴리 — 하나원 교육 시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후회 • 정착 꼀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 비교의 순간 불행이 시작되므로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행복의 조건을 알아야 함 #해링턴 #박유성 #

탈북민 출신 변호사 이영현이 임금체불 상황에서 밀린 월급을 확실하게 돌려받는 법을 안내하는 KIS 법률상담소 4편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법원 지급명령, 소액대지급금 제도까지 단계별 대처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 1단계 고용노동청 진정: 임금 미지급 사실을 공식 기록하여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 — 형사 처벌 근거 확보 • 2단계 법원 지급명령: 발을 권리 확인 후 상대방이 이의 없으면 비교적 빠르게 판결 확정 → 예금·매출대금 압류 등 강제 집행 가능 • 소액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지급 능력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월급+퇴직금 최대 1,400만 원까지 대신 지급 • 소송 비용 절감: 변호사 부분 선임(서면 작성·기일 동행만) 가능, 탈북민은 법원 소송구조로 거의 무료 진행 가능 • 핵심 준비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카톡 증거 확보 필수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

김정은이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 기념 방식을 전략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배경을 분석하는 KIS Issue Briefing 영상입니다. 선대 지도자의 상징성을 줄이고 자신만의 정치적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김정은의 전략을 살펴봅니다. • 명칭 변경: 국영 매체에서 '태양절' 대신 '경사스러운 4월 15일', '봄 명절' 등으로 대체 — 김일성 상징성 희석화 • 금수산태양궁전 4년 연속 불참: 김정은은 헌화바구니만 보내고 직접 참배하지 않음 — 선대 지도자와의 거리두기 • 군사 행사 최초 참석: 4월 15일에 탱크 사격 대회·포병 사격 시범 참관 — 조부의 유산을 군사력으로 재해석 • '인민의 아들' 프레이밍: 해외 친북 단체들이 김정은을 혈통이 아닌 인민의 지도자로 포지셔닝 — 개인 정치적 권위 구축 • 사상 통제 강화: 북함경도에서 반사회주의 행위 처벌 강화 지시 — 특히 청년층의 남한식 말투 사용 단속 대상 조선인터넷방송(KIS)은

탈북민 여성들의 대한민국 정착 스토리와 진짜 평양냉면 맛을 찾아떠나는 새 시리즈 '북시착' 첫 편입니다. 평양 출신 남민씨와 미스트롯 출연 김소현씨가 탈북 경험과 정착기, 그리고 냉면 맛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 남민: 평양 출신, 외화벌이 노동자로 유럽 몰타에 파견되었다가 1년 만에 탈출하여 한국 정착 — 여권 회수, 외출 통제 등 해외 노동자 실태 증언 • 김소현: 11세 첫 탈북 실패, 13세 재탈북 후 중국 12년 체류, 2019년 한국 입국 — 미스트롯 도전으로 아버지에게 '강의 노래' 불러 감동 • 북한 해외 노동자 선발 조건: 키 155cm 이상, 좋은 출신 성분(너무 높으면 안 됨), 1년간 사상 교육 후 파견 • 평양 vs 서울: 평양은 깨끗하지만 스튜디오처럼 정리된 도시, 서울은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조잡하지만 활기찬 도시 • 진짜 평양냉면: 쥘깃하고 칼칼한 맛이 원조 — 한국의 '슴슴한 골레밥물' 스타일은 평양 사람 눈에

2026년 3월 탈북민 유튜브 채널 종합순위 Top-30을 공개하는 월간 北튜브 영상입니다. 구독자 수, 월간 조회수, 영상 업로드 빈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 1위 남북공동구역 윤설미 TV — 월간 조회수 2,203만 회, 구독자 46만 명, 2위와 2배 이상 차이로 압도적 1위 유지 • 2위 유미카 — 구독자 73만 9천 명, 누적 조회수 약 6억 8천만 회의 거물급 채널로 안정적 2위 방어 • 신흥 강자: 탈북파이터 TV(32위→12위, 18계단 상승) — 구독자 5.2만 명으로 월간 조회수 407만 회 돌파 • 물량 공세: 북에서 온 서연경(4위, 150개 영상), 정성산 TV(3위, 170개 영상) — 업로드 수로 순위 견인 • 신규 채널 소개: 아내경 TV(북한 경보여단 여군장교 출신), 뉴성현 TV(휴전선 넘어 탈북한 늑기 대학생) 조선인터넷방송(KIS)은 북한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미디어·연구 플랫폼입니다